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328111828133&p=yonhap
이상득 의원 복지 예산 삭감에 따른 의견
빈익부 부익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4대강 때문에 복지 예산 다 삭감된거 온국민이 다 아는데 이상득 의원의 발언에 네티즌들이 비난 하고 있다.
1950년대 5대 강국으로 평가한 아르헨티나가 망한건 무리한 복지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식의 복지를 구성 해야지 딴 나라를 따라 가다가는 국가 부도가 온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식 복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주는것인가? 날치기로 복지예산 삭감 하는게 우리식 복지 인가?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세금은 깍아 주고 보호 해줘야할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없애는게 우리식 복지 인가?
건강보험, 대학생 장학금, 장애인, 노인, 보육시설, 비정규직, 취약 근로자, 저소득층 월세, 결식아동, 학생 건강.. 등 11개 복지 분야에서 14조7천억원이 삭감 됬고 20여개 분야에서 전액 삭감 됬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말하는 우리식 복지다.
아르헨티나뿐만 복지 국가 영국·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복지 후유증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중 최하위 그룹인 30개국중 26위이다. 일본, 미국에 비해 복지 수준이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 보다 복지비를 더 많이 투자 하는 나라는 국가 부도를 걱정 해야 하는 시기 인가? 아니다. 절대로.
그런 나라에서 복지를 조금 이라도 늘리지 못할 망정 모든 분야에서 삭감, 전액 삭감 해놓고 우리식 복지를 외치는 이상득 의원의 머리에 뭐가 들어 있는지 꺼내보고 싶다.
이상득식 복지는 지금 복지가 과하므로 삭감을 해서 아르헨티나 처럼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아르헨티나와 서유럽 국가들은 복지 투자를 우리에 비해 많은 확장을 했다. 누가 아르헨티나 처럼 복지를 하라는 것인가? 누가 국가 부도로 가자는 말인가? 원래 있던 복지 예산을 삭제 할 정도로 우리 나라 복지 예산이 많은게 절대 아닌데 복지 예산 삭감을 찬성 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가? 복지예산을 삭감 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복지예산을 삭감해 4대강에 투입 될걸 알고 있다. 괜한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화를 하려는 개소리는 달나라 가서 하길 바란다. 아르헨티나가 망한건 우리나라 한나라당 같은 인간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다.
복지 삭감 예산이 4대강 사업에 들어 갔다. 그렇다면 유지는 어떻게 할것인가?
4대강 건설 후 유지비 때문에 복지 예산 올리기는 쉽지 않게 됬다. 다음 정권의 숙제로 남을 것이다.
4대강은 매년 수조억이 투입되는 가뭄, 홍수로 부터 재해를 막자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가뭄, 홍수 피해가 나는 곳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먼 지역이다. 연관 되지 않는다. 매년 재해비로 빠지는 돈을 절대 줄일수 없다.
4대강 광고에 나오는 가뭄, 홍수 피해 지역은 모두 거짓이다. 4대강과 관련 없는 지역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2&newsid=20110328192015463&p=khan
4대강 유지비 관련 기사
4대강 유지관리비는 매년 5700억 정도 들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소 5천억 이상이 유지비로 빠져 나간다.
당연히 복지 예산 올리기는 힘들 것이고 가뭄, 홍수 피해는 계속 될 것이다.
이상득 의원 복지 예산 삭감에 따른 의견
빈익부 부익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4대강 때문에 복지 예산 다 삭감된거 온국민이 다 아는데 이상득 의원의 발언에 네티즌들이 비난 하고 있다.
1950년대 5대 강국으로 평가한 아르헨티나가 망한건 무리한 복지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식의 복지를 구성 해야지 딴 나라를 따라 가다가는 국가 부도가 온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식 복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주는것인가? 날치기로 복지예산 삭감 하는게 우리식 복지 인가?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세금은 깍아 주고 보호 해줘야할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없애는게 우리식 복지 인가?
건강보험, 대학생 장학금, 장애인, 노인, 보육시설, 비정규직, 취약 근로자, 저소득층 월세, 결식아동, 학생 건강.. 등 11개 복지 분야에서 14조7천억원이 삭감 됬고 20여개 분야에서 전액 삭감 됬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말하는 우리식 복지다.
아르헨티나뿐만 복지 국가 영국·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복지 후유증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중 최하위 그룹인 30개국중 26위이다. 일본, 미국에 비해 복지 수준이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 보다 복지비를 더 많이 투자 하는 나라는 국가 부도를 걱정 해야 하는 시기 인가? 아니다. 절대로.
그런 나라에서 복지를 조금 이라도 늘리지 못할 망정 모든 분야에서 삭감, 전액 삭감 해놓고 우리식 복지를 외치는 이상득 의원의 머리에 뭐가 들어 있는지 꺼내보고 싶다.
이상득식 복지는 지금 복지가 과하므로 삭감을 해서 아르헨티나 처럼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아르헨티나와 서유럽 국가들은 복지 투자를 우리에 비해 많은 확장을 했다. 누가 아르헨티나 처럼 복지를 하라는 것인가? 누가 국가 부도로 가자는 말인가? 원래 있던 복지 예산을 삭제 할 정도로 우리 나라 복지 예산이 많은게 절대 아닌데 복지 예산 삭감을 찬성 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가? 복지예산을 삭감 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복지예산을 삭감해 4대강에 투입 될걸 알고 있다. 괜한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화를 하려는 개소리는 달나라 가서 하길 바란다. 아르헨티나가 망한건 우리나라 한나라당 같은 인간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다.
복지 삭감 예산이 4대강 사업에 들어 갔다. 그렇다면 유지는 어떻게 할것인가?
4대강 건설 후 유지비 때문에 복지 예산 올리기는 쉽지 않게 됬다. 다음 정권의 숙제로 남을 것이다.
4대강은 매년 수조억이 투입되는 가뭄, 홍수로 부터 재해를 막자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가뭄, 홍수 피해가 나는 곳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먼 지역이다. 연관 되지 않는다. 매년 재해비로 빠지는 돈을 절대 줄일수 없다.
4대강 광고에 나오는 가뭄, 홍수 피해 지역은 모두 거짓이다. 4대강과 관련 없는 지역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2&newsid=20110328192015463&p=khan
4대강 유지비 관련 기사
4대강 유지관리비는 매년 5700억 정도 들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소 5천억 이상이 유지비로 빠져 나간다.
당연히 복지 예산 올리기는 힘들 것이고 가뭄, 홍수 피해는 계속 될 것이다.
덧글
학교 기자재 구입 예산
학교 신축 예산
몽땅 무상 급식 때문에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 도로 만드는 얼마 안되는 예산 마저도 없애가며 애들 밥값으로 충당하는 현실
전액 삭감됬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만드는 거보다 밥 못먹고 가난한 애들 밥 값 대주는게 더 급한거 맞네요
복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품질이 줄어듭니다.
무상급식 한다니까 초등학생 도시락 싸옵니다.